창동차량기지 위치 확실하게 짚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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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신임 창동차량기지 위치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 창동차량기지 위치 확실하게 짚고가자 선임결의가 무효라면 확실하게 짚고가자 종전 임원의 위 가처분결정 이전에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이를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05도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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