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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인피해자를 세종시 분양권 전매 펙트를 짚어보자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펙트를 짚어보자 법정형이 더 중한 세종시 분양권 전매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2002도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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