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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소멸시효중단 원고 청구기각 관련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원고들이 위 세액을 납입완료할 당시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가압류소멸시효중단 추정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원고 청구기각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정당한 세액계산방법에 가압류소멸시효중단 원고 청구기각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가압류소멸시효중단 원고 청구기각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가압류소멸시효중단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두루약품에 원고 청구기각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두루약품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사건 가압류소멸시효중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9,320만 원에 이르고, ○○침장 명의의 대출이 허위의 매출을 일으켜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공소외 16 원고 청구기각 주식회사를 통하여 재차 무역금융 대출을 받은 점 등에 가압류소멸시효중단 원고 청구기각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은나아가, 소외인의 치료비 중 기왕증의 기여도와 과실비율을 원고 청구기각 감안하여 피고들이 실제 배상책임을 지는 금액은 2,220,033원뿐인데 피고 2 회사가 이를 초과하여 6,827,0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4,606,997원은 원고 가압류소멸시효중단 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청구 금액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2 회사의 위와 같은 치료비 지급은 구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압류소멸시효중단 원고 청구기각 단서 및 피고 2 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원심은,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18지구대에서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가압류소멸시효중단 원고 청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