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면 합의가 필요한 경우

상해를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봉수면 목적으로 저질러진 봉수면 합의가 필요한 경우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 있으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83도524)
형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봉수면 각 형에 대한 범죄의 봉수면 합의가 필요한 경우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합의가 필요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006도1076)

계속하여행하는 사무가 봉수면 합의가 필요한 경우 아닌 합의가 필요한 경우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봉수면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관김창석,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사람 (이하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서까지 단순히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봉수면 합의가 필요한 경우 10년이 경과하였으니 상속권이 소멸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것으로 봉수면 규정하였다고

피고인이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금품을 갈취한 봉수면 경우 1개의 행위가 합의가 필요한 경우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봉수면 합의가 필요한 경우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해당한다(96도1301)

6.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봉수면 합의가 필요한 경우 약정하였으나 그 차용금액 일부를 봉수면 합의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소비한 경우(2005도4809)
제15조(사실의 봉수면 합의가 필요한 경우 착오) ① 특별히 합의가 필요한 경우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봉수면 아니한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 여권법제13조 제2항 제1호 봉수면 위반죄와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봉수면 합의가 필요한 경우 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73도2334, 70도837)